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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30년만에 풀릴까

WSJ, "오바마 정부, 미얀마 제재완화 검토"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보도했다.

WSJ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경제제재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미얀마에 대한 제재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지난 30년간 유지됐다. 미얀마에 대한 제재완화는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주도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군부독재라는 정치적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다음 수순은 자국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위해 경제제재 완화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마일스 카긴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미래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카긴스 대변인은 “미얀마는 민주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등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며 “미국은 민주적인 개혁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경제제재가 풀리더라도 미국은 군부의 영향력이 건재한 미얀마를 계속 주시하고 로힝야족과 같은 소수민족 정책을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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