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야 정책위의장은 의견조율을 통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인한 여야 대치 상황과 새누리당의 내홍으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어느 한쪽도 ‘3당 체제’ 첫 협치의 시험대인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정치적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으로는 조선·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국회로 불러들여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구조조정 실탄을 준비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법을 둘러싸고 여권과 두 야당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 4법 등의 법안 통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향후 회의체 운영 방향과 최근 경제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경제의 중장기 과제와 현안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서민주거·가계부채·사교육비·누리과정 등을 5대 민생 현안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다. 이재경 원내대변인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정부와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명령이었던 만큼 현재 경제 상황 진단과 주요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20대 국회 정책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문제 등을 언급할 계획이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제1과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차세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예산 문제인 만큼 우선 과제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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