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경제부총리는 “금 년 예산은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17개 시도 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에 대해 당장 정부의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내 일부 지원 되지만 지방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며 정부의 완전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 경제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저희의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누리 과정 예산 문제를 고치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이 지난 3월 회동에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총선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만큼 향후 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두 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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