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계파 내홍에 휘둘리는 사이 연일 경제·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소유자·경영자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김종인 대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소유주와 경영자가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관련기사 6면.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노조 집행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책임소재는 경영진이나 특히 소유주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은 경영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종인 대표는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한국 기업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 감시 체제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라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근로자들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당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1당의 수장인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방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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