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세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전날 거제도 방문에서 근로자의 경영감시 법제화를 주장했던 김종인 대표가 연일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총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과거 21%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이 감세정책 시행 이후 18%까지 떨어졌다.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5년 전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20%씩 삭감한 바 있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복지를 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대표가 실업대책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증대의 해법으로 ‘증세’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김종인 대표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문제를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더민주의 총선 승리를 이끈 바 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정부의 막대한 대기업 지원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열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기껏 생각한 것이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옛말”이라며 “대기업을 향해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쓰면 일자리가 많이 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며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면서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1당을 차지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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