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선·해운업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보험, 장애인분담금 등의 징수를 유예하고 선박 건조 자금의 신규 대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정부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사업주는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30일 연장된다. 또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선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지난해 말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당이 전날 경남 거제시를 방문해 조선사 관계자들에게 들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구조조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야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해달라는 당의 요구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곳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요청한 세금 징수 유예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관련 업체뿐 아니라 구조조정 시행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종 세금 징수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기재부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세금 징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수주잔량이 있어도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해 작업에 차질을 빚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규 대출 받을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업 원청사와 하도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계약을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 고용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 측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야정 협의체 합의에 방점을 뒀을 뿐 당정협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류호·박효정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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