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갖가지 단체들의 입법 및 청문회 개최요구가 봇물 터지듯 밀려든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만 해도 69개 입법과제를 제안했고 여러 사회단체마다 저마다의 입장과 주장을 담아 국정조사와 특별법, 특검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국회가 미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랍니다. 의원님들이 가는 곳마다 만능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서니 너도나도 국회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실정이랍니다. 역시 국회가 이 나라에서 제일 힘 센 곳임이 드러났군요.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에서의 한국은행 역할에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은 주최 국제콘퍼런스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는군요. 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 연준(Fed)이 자국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퍼부은 것은 잊은 걸까요. 아니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해 신규등록 차량 가운데 디젤차가 휘발유차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차라는 이유로 세 감면혜택을 주고 경유 값도 저렴하게 유지한 정부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지요. 당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휘발유차만 선호하는 자동차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디젤차 구매를 독려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디젤차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면서 죄인 대접을 받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따로 없네요. 이산화탄소에 이어 타이어 비산먼지, 생선구이, 그 다음은? 범인 찾기 주제의 미국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가 연상되네요. 하긴 진범은 교묘히 사라지고….
▲하반기부터 고정영업 규제가 없어져 푸드트럭이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됐답니다. 현재는 사업자 1명에게 특정장소 1곳에서만 장기 영업하도록 허가해 주는데 행정자치부가 시행령을 바꿔 이동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공원이나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아침·점심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 2호 푸드트럭이 폐업하는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네요. 무슨 바퀴든 바퀴는 굴러야 ‘제 맛’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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