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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프 정상회담 "기후변화협약 준수 5년마다 점검 필요"

중국과 프랑스는 이달 말 파리에서 논의할 기후변화 협약에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저녁 중국을 국빈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상호신뢰와 효율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5년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날 외신은 전했다. 프랑스는 이달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이 당면 현안이지만 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25%를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196개국이 참여하는 파리 COP21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 등 2020년 이후 적용될 신 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을 비롯해 중국·인도·러시아·유럽연합(EU)·일본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문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OP21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번 총회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신 기후체제를 구축해 5년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프랑스와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체제는 ‘처벌적’이라면서 반대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감축 부담을 나누는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동성명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파리에서 합의를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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