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국의 장승화 위원 연임 반대는 WTO 전복행위'

미국 정부가 장승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국제적인 역할과 입지를 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교수인 장 위원은 2012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WTO 상소기구 위원에 선출됐으며 지난달 31일 1차 임기 만료를 맞았다.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통상분쟁에서 대법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다.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지금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위원을 제거함으로써 WTO를 전복하려 한다”며 분쟁해결 과정을 조작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장 위원의 1차 임기 만료일인 이날을 앞두고 WTO 회원국에 그의 연임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표면적인 연임 반대의 이유로는 장 위원이 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점을 들었지만, 실상은 장 위원이 미국의 WTO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 미국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FT는 설명했다.

관례로 이뤄지던 상소기구 위원 연임에 미국이 돌연 반대를 표한 것은 WTO 분쟁해결기구(DSB)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미국이 WTO 상소기구의 결정을 싫어할 수 있지만 상소기구 위원들을 자국의 지지자로 채우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이와 같은 결정은 WTO의 신뢰성을 해칠뿐더러 미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FT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WTO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제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운 미국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