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과 함께 직화구이집 규제 방안이 논란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규제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반면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결국 증세이므로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야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있다.
[출처= ‘경제와이드 모닝벨’ 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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