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의 공격을 받으면 기업 경영활동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특허괴물은 특허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막상 소송대상이 되면 혹시라도 모를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법적 방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러다 보면 정작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이 법적 방어를 하는 데 쓰이고 이후에도 자칫 기술개발이 약간의 틈이라도 보일 경우 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특허괴물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 분야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바이오와 화학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는 각국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우고 있어 특허괴물이 새로운 먹잇감으로 노릴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스마트카만 해도 사물인터넷(IoT)과의 접목이 필수며 각종 근거리 통신기술과 전자장치가 들어가는 융합기술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특허권 매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특허괴물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기존의 기술개발·마케팅 지원에 더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원천기술을 관리하고 특허분쟁에 대응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