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76.9%가 기본소득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성인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 아동에게는 한달 625스위스프랑(약 75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2013년 기본소득 도입 지지단체인 ‘스위스기본소득(BIS)’이 시민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시행됐다. 스위스에서는 국민 10만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사가 높았던 만큼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스위스 공영방송 RTS와 인터뷰한 스위스 로잔대 정치학자 안드레아스 래드너 교수는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안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근면한 스위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위스뿐 아니라 핀란드·네덜란드 등에서도 기본소득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기존 복지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1인당 월 800유로(약 105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 도시의 지방정부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900유로(약 119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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