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본선에서 맞붙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극과 극이다. 클린턴은 우방과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 관여정책(Engagement)을 표방하는 반면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이 취했던 ‘고립주의(Isolationism)’, 내지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 2일 공개한 외교안보구상에서 “미국은 동맹들 곁에 붙어 있을 것”이라며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이득이 될 뿐”이라는 것이 클린턴의 주장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응해왔다”며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클린턴은 아직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적이 없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무시 정책(전략적 인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겨냥해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관계를 ‘냉전시대 유물’로 폄하하면서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방위비가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가 “주한·주일미군 전면 철수, 핵무장 허용”이라는 자극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표심’ 자극을 위한 캠페인이자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통상정책에서 두 후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무역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클린턴은 자유무역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는 환율 조작,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재협상을 공약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 치우고 있다”며 주요 무역 상대국에 최고 45%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등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총제적 재앙”이라며 무효 선언을 공언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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