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률이 19대보다 높아졌고,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8일 공개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 51명을 제외한 인원은 249명이다. 이 가운데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53명)으로 병역을 이행해 83.5%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19대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인 81.4%보다 소폭 상승한 비율로,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이행률인 70.6%보다 높은 수치다.
면제율은 16.5%(41명)로, 19대(18.6%) 때보다 2.1% 포인트 떨어졌으며,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9.4%)과 비교하면 12.9% 포인트 낮다. 면제 사유는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장기대기와 생계 곤란이 각 1명씩이었다.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은 총 246명의 신고인원에서 징병검사 대상자(17명)와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211명(92.5%)이 현역(185명) 또는 보충역(26명)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이다. 면제 대상자들은 전원 질병에 의한 면제로 알려졌으며 면제율은 7.5%(17명)로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13.1%)보다 낮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면서 병역이행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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