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경유(디젤)에 대한 세금을 올릴 방침을 시사했다.
일간지 가디언 등은 7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도입한 경유세 감세 조치는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목표 아래 벌어진 실수”였으며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관부서인 재무부가 경유세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는 패트릭 맥러플린 영국 교통장관의 발언을 보도했다. 맥러플린 장관은 이어 해마다 9,400명의 런던 시민들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올해 초 공개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2만9,000여명 수준이던 조기 사망자가 최근 4만명대로 급증한 것은 경유차 보급 확대가 배경으로 지목됐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4배나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폐와 심장, 뇌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20배 넘게 뿜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탄소 배출 감소의 일환으로 경유차 이용을 장려해 왔다. 지난 2001년 당시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경유 차량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저유황 경유에 대한 세금을 3% 포인트 낮췄다. 그 결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국 내 경유차량 판매가 138%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폭스바겐사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이른바 친환경 디젤 엔진들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실제 주행 때와는 달리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유 차량 감세조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왔다. 영국 교통부 테스트 결과 영국에서 판매되는 경유 차량은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법적 허용 한계치의 6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러플린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경유차 보유자와 화물업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세금 인상안은 정계 전반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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