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야당이 책임자 문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 것은 나쁜 선례”라며 “한국은행 발권력이 아닌 재정투입을 우선해야 하며 올해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도 높은 책임자 문책과 국책은행에 대한 쇄신도 거듭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업계의 부실을 키워온 책임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있는데 두 은행에 대한 책임 있는 진단과 혁신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미온적인 혁신을 해놓고 자본확충만 받아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산업은행 계열사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폭로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게 되기까지 정부 당국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소상히 소개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7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를 열고 책임자 문책을 이슈화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에 나서기 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나섰다.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남발을 막고 해고자의 조속한 복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 봐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야당이 뭐라고 하든지 그에 대해 대응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안에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류호·전경석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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