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에도 환경부의 구체적인 개선조치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더니 3차 계획서마저 처음 제출한 두 줄짜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리콜 대상 15개 차종 가운데 ‘티구안’ 한 종에 대해서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겠다고 한 게 전부다. 미국과 유럽에서 취한 신속한 조치에 비교하면 홀대 수준이다. 얼마나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얕잡아봤으면 이러겠는가.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이미 소비자 1인당 5,000달러의 배상금과 환불 조치를 약속했고 유럽에서도 배출가스 초과로 더 물게 될 환경 관련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조작 사실이 드러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리콜 계획서조차 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민사소송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해 ‘시간 끌기’ 전략을 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고객들을 달래기는커녕 꼼수만 부리고 있으니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500명은 7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환불 요구까지 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 자발적 조치는 기대난망이고 사법부의 판단만을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부품과 차량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50조 7항)이 있다. 환경부가 이런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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