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강도 높은 어조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0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엄밀하게 보면 과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조선 3사 등 부실운영된기업들이 내놓은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게 내용의 전부가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김종인 대표는 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자금지원에 대해 구조조정이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던 우상호 원내대표도 “먼저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고 나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마침 13일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오셔서 연설을 하신다고 한다. 산적한 경제 문제에 대해 소상히 국민에게 과정을 설명하고 뭐가 잘못이었는지 고백하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천문학적 자금이 투여되는데도 근본원인이 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부실이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이 있고 어떤 정책적 잘못이 있는지 책임있게 발언하는 사람이 없다”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가운데 12조원의 돈을 부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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