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은 물론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도 인상된다.
10일 국방부가 공개한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이듬해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 지난해보다 10% 많은 19만 5,8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2012년 9만7,500원(상병 기준)에서 5년 만에 2배로 오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병사 월급 인상 대선 공약이 실현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 목표를 맞추기 위해 2012년부터 매해 병사 월급을 10% 이상 증액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월급 인상 목표를 내년에 달성한 이후 병사 월급 인상률을 간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간부 봉급 인상률은 약 3% 수준이다.
이 밖에도 국방예산 요구안엔 식당, 목욕탕, 화장실 등 시설 개선과 세탁기, 건조기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사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담겼다. 국방부는 내년에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 병영생활관 9곳을 개선하고 컨테이너형 휴식 공간인 독서카페도 500곳 늘릴 계획이다.
향토방위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우리 군의 주요 축인 예비군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방위 역량을 개선하는 조치도 계속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탄약고를 201곳에서 220곳으로 늘리고 무기고를 15곳 증설해 54곳으로 확대하는 등 전투지원 시설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포함됐다.
실전 훈련을 위한 모의교전장비인 마일즈 장비 5세트를 추가 도입해 내년까지 우리 군의 마일즈 장비를 모두 20세트로 늘릴 전망이다. 테러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대테러 작전부대 장비도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40조8,732억원으로, 올해 국방예산(38조7,995억원)보다 5.3% 많다. 이 요구안이 확정되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방부가 지난해 작성한 국방예산 요구안 총액은 전년 대비 7.2% 많았다. 이번에 국방예산 요구안 총액의 인상률을 낮춘 데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 폭이 크면 그만큼 정책과 괴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예산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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