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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단순 인력'만 는다

교수 등 고급인력 유입 정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수년간 단순 노동인력만 늘고 전문 인력은 정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급 인재 유치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5년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체류외국인 가운데 교수·전문직업·연구 등 비자를 받은 전문 인력은 최근 5년간 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2014년까지 5만명이었으며 지난해는 오히려 4만9,000명으로 1,000명이 줄었다.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10년 전인 2006년(3만명)과 비교해도 2만명이 느는 데 그쳤다.

반면 단순 기능인력은 전문인력보다 10배 가까이 많고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등 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은 2012년 47만9,000명, 2013년 49만9,000명, 2014년 56만8,000명, 지난해 5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전체 체류외국인 숫자는 189만9,500명으로 총인구 가운데 3.7%를 차지했다. 2006년(106만6,000명, 1.9%)과 비교해 숫자와 비중 모두 2배 가까이 늘었다.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의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 국적자 가운데 중국 교포가 64만8,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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