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됐다.
서울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맞서 강남구가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서울시가 이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세우자 강남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 맞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7일 강남구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강남구는 지방자치법 제 170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