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조선산업 위기극복 위해 군함 조기 발주 검토

-민생경제회의

-여야정 “중소 조선사 수주부진 위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조기 발주 요구”

-정부 “구제척인 수요 확인하고 발주 가능성 검토키로”

-맞춤형 보육에 대해 정부 “7월 시행을 전제로 정치권 요구하는 맞춤반 지원금 유지 여부 검토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1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성식(왼쪽부터)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 경제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수주 부진에 빠진 조선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군함 등 관공선의 조기 발주 방안이 검토된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의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과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의 조기 발주를 여야가 강력요청했다”며 “정부는 관공선 조기 발주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요를 확인하고 발주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조기 발주 시점을 놓고 정부는 “만약 관공선 발주를 하기로 한다면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는 등 최대한 빨리 발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야 3당과 온도 차를 달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공선의 조기 발주 논의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조선 산업의 일감을 마련해 일터를 떠나는 사람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중국 어선들이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감시선의 건조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공선의 조기 발주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처음 제시한 안으로 그는 “해군의 각종 함정을 앞당겨 건조해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조선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야 3당은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보육 안 중 ▲맞춤형 기본보육료 지원금 축소 금지 ▲맞벌이 부부 중 비정규직 증명 절차 간소화 등의 수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예정대로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을 전제로 정치권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