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조선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군함 조기 발주 방안이 검토됐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아이디어가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셈이다. 김 원장은 해군의 각종 함정을 앞당겨 건조해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조선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조선 산업의 일감을 마련해 일터를 떠나는 사람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어선들이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감시선의 건조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의 바람은 이미 남해안 일대를 휩쓸고 있다”며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조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이제 공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구조조정 맞춤형 추경에 대해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혁신 대책 없이 이들이 구조조정의 핸들을 또다시 잡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3당은 각 당의 중점 추진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의역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위험업무의 비정규직 금지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매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누리과정 예산 마련 방안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맞춤형 보육의 전면 실시 여부도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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