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악질 조세피난처 제재 추진"

계좌정보 공유 비협조땐 제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악질적인 조세회피처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OECD는 계좌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악질’로 규정하고 각국이 해당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OECD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악질적 조세회피처로 규정하는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0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조세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에 돌입한다. 내년부터 각국 조세당국이 부유층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자동 교환하는 국제체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해외 세무당국으로부터 특정 개인의 계좌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국가는 악질로 규정된다. 2015년까지의 실태로 미뤄 파나마와 미크로네시아·인도네시아 등은 ‘악질’에 해당한다. 신문은 현시점에서 약 20개 국가 및 지역이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OECD는 다음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며 40개 이상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공유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신경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