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6일 토지 개발계획이 좌초된 임야를 헐값에 사들여 주부, 노인에게 매입가의 수십배에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신모(55·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경남 사천시 광포만 일대 임야를 3.3㎡당 1만 원을 주고 4만9,500㎡(1억5,000만원)를 매입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확정돼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명에게 5억2,000여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다.
이들이 내세운 광포만 매립 및 국가산업단지는 2008년 7월 사천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됐으나 이후 국토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이미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 등은 2008년 당시 사천시의 ‘2020도시계획안’을 바탕으로 한 지도회사가 만든 계획지도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땅에 투자하면 3.3㎡당 100만원 이상을 더 받고 팔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60대 피해자는 이들에게 속아 330㎡의 토지를 매입가의 50배인 5,000만 원에 매입하는 등 1인당 피해금액만 수백만원에서 최대 2억7,5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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