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현안브리핑에서 “(민영화로 인한)피해와 고통은 우리 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 “정부 발표는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방만경영으로 부실과 부채가 쌓은 공공기관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민영화는 해법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능한 낙하신 인사를 내리꽃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수조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민간개방은 결국 문제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이를 외주화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말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 역시 특정 대기업이 서비스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서민 요금 폭탄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매우 깊다”며 “문제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로 우리 서민이 당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5개 유사 공공기관 통폐합 및 공공기관 독점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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