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분보유 한도 철폐 등 대대적인 경제개혁안을 내놓았다. 라구람 라잔 인도중앙은행(RBI) 총재의 연임 포기로 외국인 투자가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이 같은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의지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도 총리실은 이날 외국인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품·방산·방송·통신·공항 업종의 경우 외국인이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방송·통신·공항 분야는 정부 허가 없이 자유롭게 지분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외국의 단일 브랜드 소매점이 입점할 경우 인도 정부가 최첨단제품으로 인정하는 부품의 30%는 인도에서 생산하도록 해 애플·이케아 등 글로벌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아왔다. 이번 개혁안에는 이 규제를 최대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라잔 총재가 연임 포기를 발표한 지 이틀 후에 나와 주목된다. 라잔 총재는 지난 2014년 2·4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꾸준히 끌어올렸으며 실업률은 5%대로 낮춰 인도 경제의 구원투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시장은 그의 연임 포기를 ‘렉시트(라잔의 RBI 총재 연임 포기, Rexit)’로 표현하며 ‘모디노믹스’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해왔다.
인도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이번 개혁으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열린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시 팬트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모디 총리는 라잔 총재가 없어도 경제개혁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혁안을 “인도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힘을 되찾아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