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 실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 발언했다.
김종인 대표는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종인 대표는 또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종인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한국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대해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부패사슬을 규명하는 국회 청문회 추진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대표연설에선 김종인 대표가 추구해 온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종인 대표는 “영국의 저명한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탐욕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며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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