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해수부 인력 감축 통보에 “월권” 반발

해양수산부의 특조위 인력 감축방침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특조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인력 감축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전날 해수부는 특조위 정원을 92명에서 72명으로 20% 줄이고 7월 1일부터 3개월간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의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해수부 통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조위는 7월에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에 참여할 특조위의 태스크 포스팀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발표도 함께해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인력을 감축하지만 선체조사에 참여할 인원은 9월 30일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연장해줬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조위는 선체인양이 8월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선체정리 작업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들어 활동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선체 인양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9월30일까지 세월호 특조위 종합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마치라고 한다”며 “활동이 종료된 후 특조위가 선체정리 작업에 참여하라는 말인데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