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 가출해버렸나요.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며 추경예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 규모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간다고 합니다. 여당에서 ‘상당한 규모’가 요구된다고 압박하는 바람에 당초 10조원을 넘어 20조원의 슈퍼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한술 더 떠 누리과정 예산에다 청년 일자리, 지역구 민원사업까지 끼워 넣으려고 흥정을 시도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밥상에 숟가락 얹는 정치권의 주특기가 어김없이 발휘되니 왜 추경을 하는 것인지 갈수록 아리송할 뿐입니다.
▲ 청와대가 김해 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공약파기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할 때 지역을 지칭하지 않았으니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의 신공항”이라는 논리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김해 신공항’으로 작명까지 했네요. 이전에는 시간제 일자리가 어감이 나쁘다며 ‘시간 선택제’로 바꾼 적도 있죠. 역시 작명의 대가들이십니다.
▲‘대기업은 부실화되면 공적자금이 투입되지만 중소기업은 대출회수가 이뤄진다’. 중소기업 60%가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大馬不死)식 정부지원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더구나 대기업은 부실해지면 자금지원이 이뤄지지만 중소기업은 부실징후만 보여도 대출회수가 추진된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조 단위의 분식회계에도 지금 지원이 이뤄지는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들의 지적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네요.
▲한국인의 국민성이 ‘만만디’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상의가 국내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보니 중국 기업이 시속 100㎞의 혁신 속도로 변할 때 한국 기업은 시속 71㎞에 불과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응답자들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3~4년 나긴 하지만 중국이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어 따라잡히는 건 시간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네요.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경쟁력이 ‘빨리빨리’ 문화인데 이마저 중국에 빼앗긴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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