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선거공약으로 독도와 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23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정부조사회는 지난 20일 선거 공약집으로 펴낸 ‘종합정책집 2016 J-파일’ 외교·방위 항목에 “영토문제에 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제3자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J-파일에서는 “새 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국내와 국제사회에 법과 역사에 근거한 일본의 주장을 보급·계몽·홍보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후 보상에 관한 재판과 위안부 문제의 언급 등에 있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 공공연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고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새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 적확한 반론·반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독도를, 러시아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각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반환을 위한 정상급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J-파일의 ‘전략적 대외 발신 강화’ 항목에는 “주변 각국이 정보 발신을 강화하는 가운데 영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역사인식, 적극적 평화주의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고 (중략) 근거없는 비난에 단호하게 반론하는 등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외발신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이 뚜렷이 들어갔다.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질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편 J-파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주요 경제정책인 ‘1억총활약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실현’과 ‘지방(경제) 재생’, ‘재해예방’ 등의 전략이 함께 포함됐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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