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장거리 탄도 미사일 능력 과시...'핵보유국' 자격 對美 협상 겨냥

올해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핵탄두 개발 및 운반능력을 앞세워 미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구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협상에 ‘핵 보유국’의 지위로 임하겠다는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북한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성-10호는 우리의 (핵탄두) 운반수단이 명백히 성공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단히 기쁘다”며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어떤 핵전쟁을 강요해도 당당히 상대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록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올해 1월6일 ‘수소탄 시험’으로 내세운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월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광명성4호’ 시험발사, 4월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0호’ 시험발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휴전 이후 지금처럼 전략적 수준에서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의도대로 북미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말, 내년 말에 각각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상황도 당분간 북미, 남북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