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등 3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제출되는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에는 야3당 원내대표 공동 발의로 야3당 국회의원 16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제출했다.
야3당은 결의안에서 “박 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며 “(이는)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보훈처장은 올해 제36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됐고, 201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박 보훈처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소관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에 부의,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며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협치와 소통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야3당의 각오가 20대 국회 시작부터 정쟁을 목적으로 한 야야협치, 야야소통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호국행사의 취지를 정치적 공세로 덮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박 처장의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야3당의 과열경쟁, 호남패권경쟁의 일면”이라며 “국가기관장 해임요구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민생에 대한 협치를 외면하고, 보훈처장 해임요구라는 공세로 협치를 시작하는 야3당에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은 여야가 함께 협치하고 상생하라는 민의에 따라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을 야3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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