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추경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라는 내우(內憂 )가 전제돼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라는 외환(外患)까지 겹칠 경우 경제 충격은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만 더 쏟아부으면 해결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추경을 편성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이미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산탄총식 추경의 경우 그해의 경제성장률은 반짝 상승하겠지만 이듬해 바로 고꾸라지고 재정 건전성만 훼손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것도 비근한 예다. 브렉시트를 핑계 삼아 너도나도 지역구 민원사업을 해결하려 든다면 결국에는 나라의 재정구조만 악화하고 말 것이다.
추경을 하더라도 목표는 명확히 잡아야 한다. 추경의 목표는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국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감한 정책은 자칫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재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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