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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브렉시트…국가경제전략 다시 짜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쇼크 이후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록 증시가 27일 강보합으로 전환하고 환율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금융시장이 진정세를 보였지만 여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파급효과는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중장기적 문제”라고 경고한 데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과도한 실물 부문 둔화 등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하기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기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문제는 영향의 장기화가 단순한 ‘시간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브렉시트란 세계 경제질서가 신자유주의에서 신보호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는 규제 완화와 자유무역을 축으로 한 황금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외형성장과 달리 고용 없는 성장과 빈부격차 확대라는 그늘을 없애지는 못했다. 부족한 일자리와 빈부 격차는 각국의 국민을 둘로 쪼개놓았다. 성장의 상징이었던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이유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국가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신보호주의가 힘을 얻는 것도 당연하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면 그 역시 수십년간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대 변화에 맞는 국가경제 전략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물론 수출에 국내총생산(GDP)의 약 38%를 의존하는 우리가 자유무역을 버릴 수는 없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요20국(G20) 회의나 국제경제기구 등을 통해 보호무역 움직임을 견제하고 자유무역을 고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주의 확산에 대비해 중국과 일본·아시아 등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 FTA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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