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주에서 시도되고 있는 낙태금지법안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텍사스 주는 지난 2013년 임신 20주 이후에는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외부 의사를 고용해 시술해 왔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출산의 자유에 대한 장애물이었다”며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주의 입법권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낙태판결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낙태 문제는 총기소지 등과 함께 미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텍사스와 미국 여성의 승리”라며 환영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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