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이번 추경은 일자리용...국회 선심성 예산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정치권의 조속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초점은 일자리에 있다”면서 “선심성 예산 요구 등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 투입되는 재정의 용도를 정확히 밝히는 한편 이 돈이 국회의원들의 지역 챙기기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 재정보강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증가, 소비위축 우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 등을 거론하고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추경 도입안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전 부처는 바로 준비에 착수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과 함께 정책적 수단을 통해 소비·투자·수출의 활력을 높여야만 침체 일로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신 “경제가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은 늦출 수 없다”며 신속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거대한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큰 흐름을 읽으라”고 박 대통령은 당부했다. 이어 가계부채, 주택시장 과열 등 내부적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나가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