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9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는 미국의 수출에 48억 달러(약 5조6천억 원)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42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집계 대상이 된 13개 FTA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의 후생(厚生·welfare)에 영향을 준 규모로 볼 때 한미FTA는 18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억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 NAFTA를 앞지르며, 집계 대상 13개 FTA 가운데 가장 높았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51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역시 197억 달러인 NAFTA에 이은 2위에 올ㄹㅆ다.
지난해 미국 입장에서 FTA를 통해 국가별 상품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도 한미FTA는 158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177억 달러인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향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인 것.
또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거둔 관세 절감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4억8300만 달러를 기록해 NAFTA(약 105억 달러)와 도미니카-중미-미국자유무역협정(약 13억 달러)에 이어 13개 FTA 가운데 3번째였다.
다만, FTA 발효 전인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평균 13%였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4%로 하락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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