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이렇다 할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들’이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3등급에 포함됐다. 북한 외에도 알제리, 미얀마, 감비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이 3등급에 속했다.
반면 한국은 14년 연속 1등급(Tier 1)을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로, 미국과 영국,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6개국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source country)”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북한 여성들 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거나 숨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여성들이 국내외에서 강제 성매매에 종사하며 유흥업주나 사채업자에 빚을 진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곤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성매매 축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 방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각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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