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앞다퉈 발표하며 ‘반성 모드’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는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각될 것을 우려해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담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에 십자포화를 퍼붓던 새누리당은 자당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급히 고개를 숙였다.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삭제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 29일 발표했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를 담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혁신비대위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세비 동결도 결의했다.
친인척 채용 논란에 불을 붙인 더민주도 새누리당의 선제대응에 바쁘게 움직였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더민주 당규상 중징계는 당적 박탈과 당원자격 정지가 해당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지도부는 당무감사원 결정에 앞서 서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당규를 만들 것을 중앙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 직계 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해당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남편을 변호사로 둔 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법원 간부 회식에 남편이 동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29일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매뉴얼’을 배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매뉴얼을 배포하며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여야는 각 당의 자체 쇄신안 마련과는 별도로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특권 폐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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