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한미 FTA뿐 아니라 현재 미국과 발효 중인 13개 FTA를 모두 비교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입장에서 어느 나라와의 FTA가 실제 효과가 컸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가 다른 FTA보다 미국에 월등한 효과를 냈다는 평가 결과는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궤변이었음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한미 FTA로 한국만 이득을 봤다”며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수출뿐 아니라 미국의 상품수지 개선 효과도 지난해 158억달러를 기록해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는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미국이 283억달러의 적자를 봤지만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적자폭이 440억달러로 커졌을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 경제 후생(厚生)에 영향을 준 규모를 따지면 18억달러 증가효과를 보여 집계 대상 13개 FTA 가운데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가로 한미 FTA와 관련해 불리한 내용이 담기면서 무역규제 강화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시나마 접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마련된 점도 다행스럽다. 하지만 신고립주의 확산과 함께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상황에서 부당한 통상압박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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