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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정 전 회장이 회사에 1,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규명하고 포스코 계열사·협력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범죄를 적발하기도 했으나 검찰이 정작 실무진만 구속하고 비리를 조장한 핵심인사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용두사미'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회사 관계자 13명 등 모두 32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7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플랜트 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10년 4월 인수, 회사 측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2009년 군 공항 관련 고도제한 위반으로 인한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부탁하면서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이 전 의원 측근에게 급여·배당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주는 등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거래업체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본인의 처사촌동생 유모씨를 이 회사 고문으로 취직시켜주고 사주인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최고급 와인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횡령·배임수재·배임 등이다. 그는 정치권 유력인사로부터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초 회사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채용했다. 그 대가로 정 전 부회장이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하거나 허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회사가 1억8,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수십 차례 골프 접대, 고가 선물 등을 받거나 고스톱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소위 '갑질' 행태도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배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일감을 특혜수주한 데 따른 입찰업무 방해, 포스코 고위임원에게 5,000만원을 공사 수주 대가로 건넨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 수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하고 앞으로 협력회사 일감 몰아주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지속할 계획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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