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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 제도 대폭 손질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담당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경찰이 SPO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경찰은 SPO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교육학·상담심리 등 관련 전공자의 특채를 늘릴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SPO) 운영이 4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번 부적한 사례를 볼 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경찰은 S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경찰 전원을 특채 인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SPO 특채는 아동·청소년·교육·심리학 등 학사 학위 이상의 인원을 선발해 학생 문제에 집중하는 경찰을 말하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매년 81명씩 총 243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이는 SPO 전체 1,200여명의 약 20%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오는 2020년까지 SPO 전원을 특채 인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SPO 활동을 남녀 2인 1조식으로 개선해 여학생의 상담은 여성 경찰이, 남학생 상담은 남성 경찰이 원칙적으로 맡게 할 예정이다. 또 경찰과 학교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SPO의 직무도 전문화할 방침이다. 즉 SPO의 업무영역이 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세분화해 경찰이 맡을 임무에만 집중한다는 의미다. 가령 학교폭력의 직접적 예방 및 대처 등이 SPO의 업무가 되고 학생의 일반 상담은 학교 및 교사가 전담하는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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