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신고립주의 극복, 한국이 선도국가 돼야"

"대외지향·개방에 최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이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의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할 여러 계획도 가지고 있다”면서 “대외지향과 개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미국 대선후보들이 보호주의 옹호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와 특히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경제에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각국의 선거일정과 맞물려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추세를 오히려 한국이 개방정책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간 꾸준한 FTA 체결로 얻은 세계 시장이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 부문에 대해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실업 문제와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인 만큼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국회의 심의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내 관광을 내수회복의 활력소로 활용하라면서 “거제의 해금강과 울산의 십리대숲 등 휴양지를 적극 발굴해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곳 모두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