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조치의 핵심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인권범죄자로 낙인찍어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점이다. 인권범죄에 보다 엄격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조치는 당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차기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 여지를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 ‘최고존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으로서도 극렬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것이다. 국무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를 12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김 위원장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없었다. 강경한 분위기인 워싱턴 정가에서도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에 직접 관여한 관리 1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했을 정도다. 그만큼 이번 조치가 미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최종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 권부의 상당한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내린 초강수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6자회담은 죽었다”며 국제사회에 핵 보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조치로 북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의 진전이 있더라도 ‘추가 협상’은 없다는 점과 김정은과 북한을 겨냥한 추가 타격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결국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에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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