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별도의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별도 반영해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도 누리과정 소요액이 부족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번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1조5,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올해 지방채 3조9,000억원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별도의 누리과정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당겨진 것”이라며 “누리 예산의 근본적 해결과 건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전날 황교안 총리 주재 회의에서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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