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사드 배치 결정이 ‘자위적 방어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격적인 ‘배치 확정’ 배경은=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확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 지난 2월부터 실무 작업을 벌여온 한미 공동실무작업단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기 때문. 배치 유력 지역 등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배치 예상 지역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커 가능한 이른 시일 내로 부지 등을 확정 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는 국내외 반발을 조기에 넘자는 의도로 분석된다. 중앙 유력지의 대표 필진 격인 기자가 ‘사드 배치를 포기하자’는 칼럼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사드 맹신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사드 무용론’을 펼치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 주말의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풀이다.
◇국내외 논란 불가피, ‘판도라 상자’ 열릴 수도=한미 양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사드 배치 확정 발표는 무수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 확정을 사전 통고 받은 이달 7일 오후4시 반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 밤새도록 본국과 대응방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주요 정당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다. 배치 지역 후보지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단 확정 발표된 이상 정부의 방침대로 한목소리를 내주기 바라는 한미 군당국의 의도가 통할지 미지수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반도 강대강 대치 지속될 듯=남북 관계도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문제로 북한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삼각 군사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중국-러시아 간의 군사적·외교적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드가 정치·외교적인 긴장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드 체제가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설득할 수 있는 정부의 외교 역량이 관건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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