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에 효과적인 무기 체계인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에 적극적인 것은 미국으로 알려졌다.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초청 강연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2015년 2월 4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장관을 만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같은 해 3월 16일에는 방한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사드 문제에 관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고, 5월 31일에는 쑨젠궈(孫建國) 중국군 부총참모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 장관에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하지만 미국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의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전해졌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달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사드 배치 협의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높아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사드를 선택한 것.
미군 측은 지난 2월 2일 한민구 장관에게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자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의사를 전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4일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미국 측에 의해 공식 거론된지 2년여가 흐른 8일 한미 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공식화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