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인 지상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나 도입할 PAC-3가 거점방어 무기인 것과 달리 지역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방어영역이 훨씬 넓다. 특히 북한이 올 초 핵실험과 함께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방어체계이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미국 영토인 괌이나 하와이까지 타격 가능하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안보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직접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한미 양국 국방당국자가 이날 발표에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과정에서 그간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결정 가운데 안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 본격 시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을 생각하면 사드 배치는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과 아직도 반대 여론이 큰 만큼 국론을 한데 모으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