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8일 발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반면 중국 정부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의견을 표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같은 입장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은 강화되겠지만 북중·북러관계도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냉전 구도가 다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 차원에서 대 중국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략적인 균형을 결정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중국의 전략무기인 둥펑21·26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역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균형을 깨뜨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대신 북한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북한은 지난 5월 7차 노동당대회 이후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 김정은과 시 주석 간 축전 교환 등을 통해 올해 초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북한이 중국·러시아에 더 접근하고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많아졌다”며 “지금도 중국·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이 있는데 앞으로 구멍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굳어질수록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같은 신냉전 구도의 강화는 가장 피하고 싶은 환경이다.
김흥규 소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핵 문제가 미중 전략게임의 한 하부체계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반도 상황의 전개 및 대북제재 등이 우리 정부의 손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오는 12일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예정돼 있으나 중국은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의 영토주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역시 동북아 정세의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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